지난해 12월 신속처리안건 지정

민주당 유가족에 "법안처리에 총력"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첫 보고 시각을 조작한 사실이 드라나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더 높아진 가운데, 2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담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 특별법) 국회 통과도 임박했다. 


지난해 12월23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세월호 특별법은 다음달 17일 330일간의 의무 심사 기간이 종료돼, 이후 첫번째 열리는 본회의(11월23일 예정)에 자동상정된다.


세월호 특별법 통과엔 더불어민주당(121석), 국민의당(40석), 정의당(6석) 모두 이견이 없는 상태여서 의결 정족수인 과반을 거뜬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발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5·9 대선 전에 제출된 법안이라, ‘야당이 전체 특조위원 9명 중 6명을 추천한다’고 돼 있어 정권교체 상황을 반영해 문구를 재조정한 수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번주 안에 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야당들과 세월호 특별법 처리를 논의할 계획이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이번(에 드러난) 조작은폐 사태로 세월호 참사 당시 총체적 실패의 모든 책임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당시 청와대에 있었음이 다시 확인됐다”며 “무엇보다 2기 특조위의 조속한 출범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2기 특조위가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도록 야당들과 적극 논의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요즘 어디를 가도 4차산업혁명이라는 단어를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 언론매체와 정치인, 기업인들이 거론하며 등장하고있죠.


그럼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 뭐야!!!!"라는 의문이 생길수있습니다.


클라우스 슈바프 세계경제포럼 회장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유행시킨 것은 클라우스 슈파브 세계경제포럼(다보스 포럼) 회장입니다.

그는 2016년 다보스 포럼 연차총회에서 4차 산업혁명을 주창했습니다.


"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고 일하고 있던 삶의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기술혁명의 직전에 와 있다.

이 변화의 규모와 범위, 복잡성 등은 이전에 인류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를것이다.

"



4차 산업혁명이란 말 그대로 산업에 네번째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인데요.

그 혁명적 변화를 이끄는 것은 새로운 기술입니다.


앞선 산업혁명 역시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의 발명에서 시작된 기계혁명이고, 2차는 전기와 석유화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에너지 혁명입니다. 3차는 컴퓨터와 통신 기술, 인터넷의 발전으로 상징되는 디지털 혁명입니다.



1차 산업혁명의 상징. 증기기관차


2차 산업혁명의 상징, 자동차와 그 생산라인


3차 산업혁명의 상징적인 인물.

스티브 잡스(왼쪽)와 빌 게이츠(오른쪽)


이런 산업혁명은 우리 인간 개개인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산업과 경게, 사회구조를 통째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은 어떤 기술이 이끌까요???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은 물리적 실체, 생물학적 존재와 디지털 융합될 것이고, 이것이 4차 산업혁명의 동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막연하기만 한데요...좀 쉽게 정리해 보면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초지능'과 '초연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의 평범한 지능을 훨씬 뛰어넘는 컴퓨터, 로봇의 등장을 의미합니다.


초지능을 보유한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


우리는 이마 '알파고' 충격을 겪은 바 있죠. 과거에 컴퓨터 과학자들은 바둑에서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둑의 특성 상 경우의 수가 무한대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무한대의 경우의 수에서 직관적으로 좋은 수를 찾아내지만 컴퓨터는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합니다. 무한대의 경우의 수를 가진 바둑에서 컴퓨터가 인간을 이길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체스에서는 컴퓨터가 인간 챔피언을 이긴 적이 있는데, 체스는 경우의 수가 한정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파고는 경우의 수를 일일이 계산하지 않습니다. '딥 러닝'이라는 기술을 통해 스스로 기보를 학습을 하고 연습을 해서 실력을 쌓습니다. 결국 인간과 같은 직관은 아니지만 어떤 것이 좋은 수 인지를 알아내는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세돌 9단이 알파고에 무릎을 꿇었죠. 

최근에 알파고는 인터넷 바둑 사이트에서 신분을 감추고 한국·중국·일본 정상의 프로기사들과 맞붙은 적이 있습니다. 그 결과 한국 랭킹 1위 박정환 9단, 중국 랭킹 1위 커제 9단, 일본 이야마 유타 9단 등 정상급 프로기사들에게 한 판도 지지 않았습니다. 무려 60연승입니다. 


어쩌면 이세돌 9단은 알파고에 진 첫 프로기사가 아니라, 알파고를 한 판 이라도 이긴 마지막 인간이 될 지도 모릅니다.

알파고와 같은 초지능은 점차 보편적 기술이 될 전망입니다. 영화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와 같은 인공지능 컴퓨터가 공상과학이 아니라 현실화 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물어보면 답을 알려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등장한다면 인간이 머릿속에 지식을 넣기 위해 고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4차 산업혁명의 또다른 특징은 '초연결'입니다. '연결'은 많은 것을 바꿔놓습니다. 스마트폰이란 인터넷과 연결된 전화기입니다. 스마트폰이 등장한 이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변화를 겪었습니까? 스마트 혁명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화기만 연결되지 않습니다.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것을 '사물인터넷'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물이 연결된다고 해서 '만물 인터넷'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지금도 적지 않은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죠. TV도 스마트TV나 셋톱박스를 통해 인터넷에 연결됐고, 시계도 스마트워치가 되면서 연결됐습니다. 

사물이 인터넷에 연결된다는 것은 사물이 지능을 얻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물 자체에는 CPU나 메모리도 없는 깡통일 수 있지만 인터넷에 연결되기만 하면 클라우드에 있는 모든 데이터와 정보, 지능이 그 사물에 연결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인공지능 스피커입니다. 아마존 에코는 기계적 측면에서 보면 그냥 마이크가 달린 스피커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이 연결됐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기계로 탈바꿈 됐습니다.


아마존 에코는 아마존 클라우드에 있는 알렉사라는 인공지능 시스템과 연결돼 있습니다. 그 결과 아마존 에코는 인공지능 가정비서이자 홈 오토메이션 시스템의 핵심 기기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고, 인터넷에 연결된 모든 기기는 아마존 에코처럼 인공지능 컴퓨터로 변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4차 산업혁명의 개념을 맛봤습니다. 초지능과 초연결이 보편화 된 시대가 되면, 우리의 삶, 문화, 사회구조는 엄청나게 변할 것입니다. 

일례로 조만간 현실화 될 것 같은 자율주행자동차를 생각해보죠. 자율주행자동차는 각종 센서가 서로 연결된 초연결, 도로위의 상황 등을 인지하는 초지능이 동시에 필요한 기술입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진짜 현실화 된다면 미래에는 운전이라는 행위가 취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자동차를 타는 시간 동안 사람은 운전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하게 될 것이고, 이 시간을 차지하기 위한 많은 기업들의 경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운전수이라는 직업도 사라질 것이고 물류 산업도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대선주자들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은 이런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기술 때문에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파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이 일자리를 줄이고 자본주의 경제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경로 안 밝힌 채 "조만간 공식 발표"

청와대 쪽도 참가 가능성에 무게

"IOC서 잘 진척된다 말했다 들어...

바흐 위원장이 우리만큼 적극적"




북한의 잇따른 핵미사일 도발과 북-미 긴장고조로 한반도 주변 적세가 엄혹해졌음에도, 북한이 내년 2월 평창겨울올림픽에 참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정부 핵심 인사들이 전했다. 평창겨울올림픽이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뛰어넘어 팽팽하게 부풀어오른 한반도 주변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정부의 한 고위인사는 13일 <한겨레>에 “장웅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이 평창올림픽에 참가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인사는 장 위원이 언제, 어떤 식으로 이런 의사를 전달했는지는 특정하지 않은 채 “조만간 정부의 공식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아직 경로를 밝힐 수는 없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 쪽에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문제가 잘 진척되고 있다’고 우리 쪽에 전한 것으로 안다”며 “여러 정보와 정황을 취합해 볼 때, 북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의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음달 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과 한-미 정상회담에서 그동안의 기류와는 다른 뭔가 상징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가능성을 높게 보는 몇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북한이 평창올림픽 출전 자격을 따기 위한 예선전에 꾸준히 참가해 피겨스케이팅 등 일부 종목에서 본선 출전권을 확보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에 참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과 북한이 실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대접받을 수 있는 스포츠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왔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더해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의 적극적인 태도를 꼽았다. 이 관계자는 “독일 출신인 바흐 위원장은 분단 문제, 올림픽을 평화와 화합의 장으로 활용하려는 우리의 고민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며 “굳이 협조 요청이 필요없을 정도로 본인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미국 뉴욕을 방문해 ‘평창 외교’라고 부를 정도로 거의 모든 자리에서 평창올림픽과 평화를 연결지으며 북한의 참가를 강하게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유엔총회에서 “2018년 평창은, 2020년 도쿄, 2022년 북경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릴레이 올림픽의 문이 열리는 곳”이라며 “평화의 위기 앞에서 평창이 평화의 빛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평화올림픽을 위한 메트로폴리탄 평창의 밤’ 행사에서도 “북한이 참여하는 평화올림픽을 성사시키는 것”을 ‘어렵지만 가치있는 도전’이라고 표현하면서 “지금 긴장이 고조되어 있지만 그래서 더더욱 평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시점에 남북이 함께한다면 세계에 화해와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평창올림픽(내년 2월9~25일)과 이어 열리는 평창패럴림픽(3월9~18일)이 해마다 2~3월에 실시해온 한-미 연합훈련 ‘키리졸브’와 겹치는 점이 미묘한 변수다. 키리졸브는 미국의 전략무기가 총출동해 북한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연례훈련인데 그 일정과 규모를 조정할 경우 북한의 참가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다. 정부가 지난달 유엔에 평창올림픽 기간 즈음에 세계의 분쟁을 중단하자는 휴전결의안을 제출한 직후, 강원도는 군에 키리졸브 일정 조정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고 군 당국자도 “훈련 일정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평창올림픽 등 국제행사 일정을 감안해 확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직 정부의 공식 입장은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의 노태강 차관은 통화에서 “북한의 참가와 관련해 진전된 정보는 국제올림픽위원회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없다”며 “장웅 위원이 최근 ‘스포츠와 정치는 별개’라고 말하면서 이전과 입장이 바뀌어 긍정적인 전망이 커진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인공지능 스마트폰의 등장]



“내일 3시에 친구와 약속 메모해줘. 그리고 약속 1시간 전에 알려줘.” 
“내일 비가 온다는데, 내일 모임에 어울릴 내 옷 좀 추천해줘.” 
“오늘 저녁 7시 청담동 일식집에 예약해줘.”
 


머지않아 스마트폰 사용자가 말만 하면 무엇이든 해결해주는 만능 개인비서로 진화하게 된다.

스마트폰이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AI폰으로 다시 태어나기 때문이다. AI폰은 사용자가 자주 가는곳, 습관, 가족과 친구관계, 행동관계 패턴, 생활방식 등을 모두 빅데이터로 관리해 사용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제공해주는 핵심적인 참모이자 비서역할 친구 와도 같은 존재가 된다.








[중국, AI폰 가장 먼저 내놓다]



미래폰이 될 AI폰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할까? 화웨이가 가장 먼저 첫 AI폰 ‘아너 매직(Honor Magic)’을 2016년 말 내놓았다. 아너 매직은 휴대폰이 주변 환경과 사용자의 행동과 생활 패턴을 스스로 학습해 사용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영화 예약 후 영화관에 가면 스마트폰에 전자 티켓이 자동으로 뜬다. 

앞으로는 이 같은 기능이 더욱 진화하게 된다. 다시 말해, 비행기를 탑승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꺼내면 항공권이 자동으로 화면에 나타난다. “내가 좋아하는 18번 들려줘”라고 하면 나의 애창곡을 들려준다. “빈 날짜에 친구와 점심약속 잡아줘”라고 하면 문자메시지나 이메일을 친구에게 보내 사용자의 빈 일정에 약속을 잡아준다. 장소까지 예약을 부탁하면 친구와 자주 가던 식당을 AI폰이 빅데이터에서 찾아 예약해준다. 미래 AI 스마트폰은 스스로 주변환경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행동패턴과 생활습관을 잘 알기 때문에 오래 사용할수록 스마트폰이 더 똑똑해진다. 



[세계 첫 AI칩셋 등장하다]


화웨이는 인공지능 모바일 칩셋 ‘기린 970’을 세계 최초로 국제가전박람회(IFA) 2017에서 선보였다. 칩셋은 중앙처리장치(CPU), 주기억장치(램), 보조기억장치(하드디스크) 등이 하나의 세트로 결합된 핵심 반도체 칩을 일컫는다. ‘기린 970’은 바로 세계 최초로 AI에 필요한 신경망 연산 전용 프로세서인 NPU(Neural Network Processing Unit)를 적용해 설계된 칩셋이다. 옥타코어(8-core) CPU와 12개의 차세대 그래픽처리장치(GPU)로 구동되며 10나노미터(nm•1nm는 10억분의 1m)급 신형 프로세스를 활용해 55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1cm² 넓이에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스마트폰의 성능은 최대 25배, 에너지효율은 50배 높아지게 된다. 이미지도 분당 2000장까지 인식할 수 있다. 전기소비가 줄어 배터리 시간이 극대화된다. 사진 1000장을 인식하는데 배터리 소모율이 0.19%에 불과하다. 실시간 이미지 처리, 저전력 증강현실(AR), 정확한 언어 인식 등이 가능해진다. 이 칩셋이 새로 등장할 스마트폰 ‘메이트10’에 탑재된다. 




[제로 UI시대, 터치는 이제 필요없다.]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검색을 하려면 스크린을 터치해 글자를 입력해야 한다. 하지만, 머지 않아 스마트폰을 주머니에서 꺼내 손가락으로 누를 필요가 없는 세상이 열린다. 그냥 스마트폰에 대고 원하는 것을 말만 하면 된다. 인간과 기계가 중간에 아무런 매개장치 없이 직접 대화를 하게 되는 ‘제로터치(zero-touch)’시대가 열리기 때문이다. 대신에 스마트폰을 비롯해 모든 IT기기는 말만 하면 작동하는 ‘음성비서 만능시대’가 열리게 된다. 

모든 전자기기가 사용자의 말을 알아듣고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기계가 스스로 학습하는 딥 러닝(deep learning)이나 머신 러닝(machine learning)기능으로 무장해 사용자의 사투리와 억양, 말 습관까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기계와 인간 사이에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술을 ‘사용자 인터페이스(User Interface)’라고 하는데, ‘음성’이 인터페이스의 핵심기술로 자리잡게 된다. 현재 UI는 키보드와 마우스, 터치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사용자의 음성과 제스처가 이를 대체하게 된다. 장비를 터치하지 않고 말만으로 인터페이스 없이 작동시키는 것을 ‘제로 UI’라고 한다. 


"죄송하지만, 신용카드는 받지 않습니다." 중국의 인사동이라 불리는 베이징 시내 난뤄구샹은 베이징의 가장 오래된 골목 중 하나로, 외국인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하지만 난뤼구샹을 찾는 이들이 알아둬야 할것이 있으니 바로 결제수단이다.


기념품을 사기 위해 신용카드를 건넸다간 난처한 답변을 듣기 일쑤다. 이 거리 대부분의 상가는 현금 아니면 모바일 간편 결제, 즉 QR코드(2차원 바코드) 결제만 취급하고 있다.


어디 난뤄구샹뿐이랴. 베이징 시내를 비롯한 중국 1선 도시(상하이·선전 등)에서 신용카드는 1순위 결제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는다. 현금 역시 천덕꾸러기 신세다. 중국 화폐인 인민폐의 위조지폐가 많이 유통되다 보니 상인들조차 현금을 선호하지 않는다. 

현금을 건네면 위조지폐 감별 기계에서 검수를 거치거나 상인들이 만져보고 비춰보는 등의 감별 과정을 필수로 거쳐야 한다. 그렇다 보니 상인들은 곧바로 한마디를 더 꺼낸다. “즈푸바오(알리페이)나 웨이신즈푸(위챗페이) 없어요?”




◆ 현금 없는 사회 이끄는 쌍두마차


14억 명의 소비 시장, 중국이 전 세계 모바일 지급 결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성장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자판기나 관광 명소 앞 생수를 파는 1인 노점상부터 백화점 내 대형 매장까지 QR코드를 통한 전자 결제가 보편화돼 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점자처럼 생긴 QR코드를 찍으면 간편 결제 계좌에서 특정인에게 돈이 빠져나가는 식이다. 

 

최대 명절인 춘제(한국의 설)에도 모바일로 디지털 세뱃돈을 건넨다. 중국에서는 붉은 봉투에 세뱃돈을 건네는 풍습을 ‘훙바오(紅包)’라고 하는데 올해 춘제 기간에 텐센트의 위챗 계좌를 통해 전달된 훙바오는 630억 개에 달했다. 이 기간 위챗페이를 통해 이체된 자금 규모만 460억 위안(약 8조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걸인도 QR코드로 구걸한다’는 말은 중국 전자 결제의 대중화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실제 베이징 지하철에서는 하루에도 몇 번씩 QR코드를 스캔해 송금을 요청하는 걸인이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친구 추가를 요청하는 벤처 사업가를 마주칠 수 있다. 거리 공연(버스킹)을 하는 악사들 역시 QR코드로 송금받기를 원한다. 

공유 자전거를 탈 때도,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도 QR코드가 쓰인다. 집 앞에서, 대학가에서, 관광지 등지에서 QR코드를 통해 24시간 음식을 배달받는 모습도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다. 

 


◆ 사후 규제로 산업 육성 보조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의 1인당 신용카드 보유 수는 0.02장에 불과했다. 2014년 기준으로도 중국의 1인당 신용카드는 0.33장으로 미국(2.97명) 등 선진국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인구 10만 명당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와 은행 지점 수 역시 미국은 각각 173.43개, 35.2개였던 것에 비해 중국은 37.51개, 7.7개에 그쳤다. 

하지만 오히려 이 차이가 중국에 절호의 기회를 줬다. 현금을 대체하는 결제 수단이 신용카드 중심인 선진국과 달리 중국은 신용카드 보급률이 낮아 IT 기업 중심의 지급 결제 서비스인 핀테크 산업이 발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윤숙 한국은행 중국경제반 과장은 지난해 펴낸 ‘중국 핀테크 산업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중국 내 핀테크 기업들이 자국 인터넷 및 모바일 보급률이 빠르게 높아지는 반면 기존 금융 인프라가 낙후된 점을 활용해 단기간에 전통적 금융 서비스를 대체하는 핀테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장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핀테크 산업에 우호적인 정책 환경도 ‘현금 없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것을 도왔다. 중국 정부는 그동안 핀테크 산업에 대해 사전적 승인보다 사후적 규제를 선호하는 방침에 따라 네거티브 방식으로 핀테크 산업을 규제했다. 

쉬밍치 사회과학원 세계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중국 정부가 사전 규제를 강화하면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을 우려해 사후적으로 규제하는 관망적 자세를 보인 것으로 판단한다”고 분석했다. 

14억 명의 내수 시장과 중국 정부의 우호적인 정책에 힘입어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 중국의 전자 결제 플랫폼을 주도하는 대형 IT 업체들은 이제 자국 시장을 넘어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와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소비 시장에서 모바일 결제 주도권을 쥐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인도와 인도네시아 IT 업체에 투자하거나 자사 결제 시스템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아시아 지역의 ‘현금 없는 사회’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9월 25일 “다수의 신흥 국가들엔 애플의 애플페이와 구글의 안드로이드페이를 사용할 수 있는 포스(POS) 기기가 보편화돼 있지 않다”며 “또한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QR코드를 이용한 중국 모바일 결제 시스템의 매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한국은 이제 막 현금 없는 사회의 초기 단계에 돌입했다. 여전히 국내에서 이용 비율이 가장 높은 지급 수단은 신용카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16년 현금 이용률이 13.6%인 반면 신용카드(54.8%)와 체크·직불카드(16.2%)의 이용률은 71.0%다. 

계좌이체(15.2%)와 전자화폐(0.2%) 비율은 아직 낮은 편이다. 최해웅 북경한국중소기업협회 회장은 “중국 1선 도시는 전자 결제를 활용한 온라인 쇼핑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네거티브 방식으로 사업을 키우는 중국과 달리 한국은 이해관계인들이 너무 많고 통치자의 권한이 좁다 보니 상대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국을 냉철하게 바라보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반이스라엘 편견 못참겠다' 유네스코 탈퇴

앞서 파리기후협정 TPP도 국익 이유 탈퇴

'미국 우선주의'에 국제기구 협정 때리기

FTA 등 무역질서도 일방주의로 흔들고 나서

'70여년 이어진 지도력 스스로 훼손' 평가



프랑스 파리의 유네스코 본부



유네스코(UNESCO  유엔 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 전격 탈퇴를한 미국의 고립이 심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뒤 지속된 각종 국제기구와 협정에 대한 무력화 시도인데, '미국 우선주의'가 국제질서를 흔들고 지도력 상실이라는 역작용을 부른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 국무부는 12일 유네스코의 "반이스라엘적 편견"을 좌시할 수 없다며 내년까지만 회원국으로 남계다고 밝혔다. 

이후에는 옵서버로만 활동하겠다고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유네스코의 강력한 개혁을 바란다는 메시지"라는 국무부 관리의 말을 전했다.


미국은 1984년 유네스코가 소련한테 휘둘린다며 탈퇴했다가 2002년 복귀했다. 그러나 2011년 유네스코가 정식 국가가 아닌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정회원으로 받아들인 것에 항의해 분담금 납부를 미뤄왔다. 연체 분담금이 5억5천만달러(약 5600억원)다. 미국은 유네스코가 7월에 팔레스타인 서안지구의 헤브론 구시가지를 ‘팔레스타인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했을 때도 강하게 반발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유네스코가 정치화됐다며 “모든 유엔 기구를 같은 렌즈로 평가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은 헤브론의 20%를 점령하고 있으며, 구시가지의 족장 묘에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삭·야곱이 잠들어있다고 주장한다.


탈퇴 결정에 대해 이리나 보코바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증오를 막기 위한 교육 및 문화 간 대화에 대한 새로운 투자가 요구되는 시점에 매우 유감스러운 조처”라고 밝혔다. 반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도덕적이고 용감한 행동이라며, 이스라엘도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미국의 유네스코 탈퇴 결정의 도화선이 된 헤브론 구시가지.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유네스코는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고 빈곤국 여성 교육을 지원하는 등의 활동을 한다. 정치·경제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기구라고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유엔과 마찬가지로 이 기구의 창립을 주도한 미국이 문을 걷어차고 나간 것에는 국제기구가 자국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불만이 배경에 있다.


미국의 국제기구 길들이기는 다른 곳에서도 진행된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대출의 적정성에 대한 조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세계은행의 자본 확충에 응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고 13일 보도했다.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우리는 중국의 발전을 도울 뿐 아니라, 중국에서 얻는 교훈이 다른 개발도상국들과의 협력에 매우 도움이 된다”며 대 중국 대출은 긍정적 효과를 낸다는 반론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운동 때부터 유엔이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하는 등 국제기구들에 대한 불신을 표출해왔다. 그는 지난달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주권’ 또는 ‘주권적’이라는 표현을 21차례나 쓰며 ‘미국 우선주의’를 재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온실가스 축소 노력의 결정체인 파리기후변화협약을 탈퇴해 큰 비난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폐기 카드를 꺼내는 등 경제 분야에서도 고립주의를 강화하고 있다. 무역적자 축소에 도움이 안 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대한 불신도 표출해왔다. 최근 삼성전자 제품 등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처) 발동 검토 등 일방주의적 무역 보복 관행으로의 복귀 카드도 꺼냈다.


일련의 탈퇴와 파기 행진의 배경은 단순하다. 경제적 기여만큼 소출이 따라주지 않으면 빠진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유럽 방문 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들을 상대로 ‘자동 개입 조항’을 재확인해주지는 않고 방위비 지출을 늘리라고 훈계해 반발을 사기도 했다.


2차대전 이후 주요 국제기구들을 만든 장본인인 미국은 이를 토대로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따라서 가시적 손익만 따지는 것은 근시안적이며, 기후협정 탈퇴 등은 세계 질서를 어지럽히면서 국가 이미지에도 먹칠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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