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해

영업정지부터 폐업까지 이어지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행안부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자

위/변조 여부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요령에 대해 안내했는데요.

위변조 확인 요령에 대해 알아보고 

밑에서 최근 많이들 사용하는 

전자 신분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보안요소 세부내용과 적용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민등록증 위변조 육안 식별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크게 세가지 Point로 확인이 가능한것 같아요!!

# Point 1 

# Point 2

# Point 3

친구들 혹인 지인들과 술한잔 하러 갔을때!!

신분증을 깜빡하신 경우가 있나요!?

최근 행안부에서 PASS혹은 모바일 신분증 어플을 통해

주민등록증을 핸드폰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결제도 삼성페이, 애플페이, 신분증도 모바일 신분증으로!!

이제 지갑 들고 다닐일은 없겠네요

등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분증 등록했으면 사용을 해야겠죠!?

사용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야간 무인 편의점을이용할때 신분증이 있어야 출입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젠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사용이 가능하네요!

뿐만아니라

한국 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자격증 시험에서

신분확인용으로도 모바일 신분증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

더이상 수험생분들이 신분증이 없어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불상사 또한 많이 사라질 수 있을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월요일 화이팅!!

오피넷이란(Opinet)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사이트입니다.

2008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전국의 1만 3000개의 주요소 가격을 수집해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단순 가격 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별 최저가 주유소 Top 5

불법행위 업소 신고서비스 등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부에서 이와같은 가격 정보 공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는,,,

통해 주유소간의 가격경쟁을 통해 유류세 인하 효과를 기대하는것 같습니다.

아마 최근에는 카카오맵이나 다른 지도 어플에서

근처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가격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오피넷의 사용자가 많이 줄어들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피넷이란 이름 때문에 웃지못할 헤프닝도 있었습니다...ㅋㅋㅋ

2000년대 한국의 연예계와 뷰티, 패션 등이 전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며 대한민국이 더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최근, 한국에서 최초로 개발한 커피믹스는 대한민국이란 이름이 다시한번 퍼지게 된다. 커피믹스는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의 발명품으로 손꼽히고 있다.  

최근 특허청에서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전문가들이 선정한 25가지 발명품 중 한국을 빛낸 최고의 발명품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1위는 '훈민정음' 2,3,4위는 임진왜란 당시 조선을 승리로 이끈 거북선, 금속활자, 온돌 등이 있었다.

하지만 5위는 바로 1976년 최초로 개발된 커피믹스 였다. 한국의 독특하며 간편한 커피로 어딜가나 쉽게 볼 수 있고 대중화 되어있는 발명품으로 외국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물품이다.

커피는 예로부터 조상들이 즐겨먹던 음식이었지만 양반들만의 특권이었으며 이후 인스턴트커피가 등장하면서 대중화가 시작되었다. 과거에는 원두를 골라 굽고 갈아서 추출해야만 마실 수 있는 복잡한 과정 때문에 그때그때 맛이 달랐다는 단점으로 불편함을 겪었다고 한다.

그러던중 1901년 물을 부으면 완성되는 녹는커피를 발명했지만 맛이 없어서 대중화되지 않았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이후 인스턴트 커피를 보급하며 군인들의 지친 정신과 마음을 달래주게 되었고 이는 6.25전쟁이 끝난 후 한국에도 도입되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빨리빨리 하는것을 좋아하는 성향에는 적절했지만 익숙하지 않았던 씁쓸한 맛 때문에 불만이 터져 나왔다. 그래서 지금 커피믹스를 보면 쓴맛을 완화시키기 위해 설탕의 배합 비율을 추가한 것이다.

하지만 설탕도 쓴맛을 완전히 잡지는 못했고 1976년 분말크림인 '프리마'를 개발한 동서식품에서 '커피믹스'를 최초로 개발하게 되면서 한국사람들의 달달한 입맛을 사로잡게 된 것이다.

여러분 혹시 '더더더', '하하', '피하새' 라는 어플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직장인이나 대학생분 혹은 30~40대이신 분들이라면 동료 혹은 친구, 가족중 한명이 쓰신걸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플은 바로 음주운전 단속정보 앱입니다.

평소 단속이 잦은 지점과 당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커뮤니티 처럼 알려주며 단속구간을 피해갈 수 있게 하는것입니다.

경찰의 단속을 방해하고 음주운전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어플은 도를 지나친 경우 같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단속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박재호 의원>

<실제 뉴스에 나온 어플>

<도로교통법 개정안>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우뭔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안 제 44조 제4항 신설)

    이를 위반시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안 제 148조의 2제3항 신설)

▼ 위 내용과 더불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 혹은 유포하여 경찰의 음주측정행위(공무를 수행하는 행위이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 정보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

    (안 제 44조의 7제1항 제 6호의 4신설)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관리자에게 불법정보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안 제 44조의 7제 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일시, 장소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안 제 44조의 9신설)

    이를 위반해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늬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안 제73조 제 5호의 2신설)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SNS상에 단속 정보를 올린다??? 그렇다면 처벌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즉,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주체 인 사람'만이 처벌 대상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2011년 음주단속 지점을 고지하는 어플의 배포를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멕시코에선 경찰의 음주단속 지점들을 트위터에 공유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의 행위로 규정하며 단속에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

# 미국 의회

세계의 어떤 선진 민주주의 구가 가운데에서 미국만큼이나 의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고 힘을 발휘하는 권한을 가진 나라는 없다. 미국 헌법을 창시한 사람들도 헌법 제 1조에 의회를 규정함으로써 의회가 국가의 3권 분립의 형태로 그 정점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국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양원제 라고 한다.

이 기원을 보면 미국 건국과정에서 각 주의 대표성에 관한 부유하거나 큰 주와 반대로 가난하거나 작은 주 사이의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그 산물로써 탄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주는 크기와 규모 인구등에 상관없이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해 의회로 보냄으로써 다른 주 들과 동등한 발원권을 가지는 반면에 하원은 인구 비례로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상원과는 그 대표성 자체에 존재 이유에 대한 차이를 인정 하고 있다.

상원은 직선을 통해 선출되며, 미국의 50개의 주 즉 상원은 100명으로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3분에 1을 다시 선거하게 된다.

미국 하원의원의 경우에는 재선율이 약 90%를 상회하고 상원의원 또한 70%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재선율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는 지방의 토호, 이익단체들이 잘 알려지지않은 새로운 후보자 보다는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현역 의원들에게 선거자금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현역 의원들은 제반 특권을 활용하여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상원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도전자들도 독자적인 선거자금 모금 능력을 갖춘 경우가 많고, 하원 선거보다는 주 전체에서 1명만 뽑는 상원선거(주당 2명이지만 선거시 한번에 2명을 선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를 상대적으로 많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보도하기 때문에 상원 도전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알리 기회가 많아 도전자가 현역을 꺽고 승리할 가능성이 하원의원 선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중간선서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의회 선거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일반적으로 의석을 늘리게 된다.  대통령의 임기도중 중간에 실시되는 중간선거 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석을 잃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현상은 재선 대통령의 중간선거, 즉 재임 6년째 실시되는 선거에서 두드러진다.

대통령은 당선 후 현실 정치의 제약과 정세의 변화때문에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한여 중도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실망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중간선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간선거에서는 대통령 소속의 정당 의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사실상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중간선거의 역사에서 하원의원수를 실질적으로 늘린 사례는 단 3번 뿐이다.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데, 상원의 경우 매 선서 시 정원의 1/3만 다시 선출하고 상원의원들의 대중성, 지명도가 높고 독자적인 선거자금 모금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을 휩쓸 수 있는 정치적 흐름을 조장할 수 있는 힘이 있기때문에 능력이 굉장이 높은 편이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의회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횐 사람의 높은 인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 정당의 의원 후보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을 대통령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서 당선된다고 하여 '코트테일 이펙트(Coattail Effect)' 라고 한다.

하지만 당선 후 대통령의 인기도가 떨어지며 중간선거에서 현역 후보들이 불리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투표중인 미국 유권자>

부실대학... 당신의 대학은 안녕하신가요??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되었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데 그전에 우선 대학 이원화정책(분교)의 개념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화 캠퍼스와 분교의 차이!?

과거 편입을 할 경우 분교 => 본교로 할 경우 조금더 유리하다는 루머가 있었죠. 현재 연세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는 소속변경제도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분교 즉 본교가 아닌 다른 캠퍼스에서 학점과 공인영어 성적등을 보고 본교로 소속변경(사실상 편입)을 시켜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도 않고 년간 고려대의 경우 20~30명 정도의 학생만이 본교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앞서 언급한 4개의 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아무리 분교, 이원화 캠퍼스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편입이라는 제도를 제외하고는 옮겨갈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수업이야 서로 교류를 하며 듣는건 많지만 사실상 졸업장은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존재하죠.

예를 들면 성균관 대학교일 경우 인문캠퍼스는 서울에 자연캠퍼스는 수원에 위치해있지만 졸업시 어느캠퍼스를 졸업하든 성균관 대학교라고 졸업장에 나오게 됩니다. 반면 연세대학교의 경우 서울 신촌캠과 인천송도 국제캠퍼스 강원도 원주캠퍼스 이렇게 3개의 캠퍼스를 소유하고있지만 신촌과 송도캠퍼스를 졸업시 연세대학교 졸업장이 나오는 것이고, 원주캠퍼스를 졸업시 연세대원주캠 졸 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졸업장이 나온다 => 이원화 캠퍼스..

졸업장이 다르게 나온다 => 분교 개념인 것입니다.

# 그럼 대체 왜 분교가 생긴거지~!?!?

많은 사람들이 대학의 분교의 존재 이유를 돈을 벌기위해 브랜드상표처럼 파는거라고 말을하는데, 과거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시행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에 의해서 수도권 대학을 지방으로 옮겨버리려고 했지만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입장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분교가 설립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분교와 이원화 캠퍼스가 많이 생겨나고 이명박정부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학교의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대학교를 평가하게 되고 평가를 통해 낮은 등급을 받은 학교에는 정부재정지원 제한과 학자금대출 제한을 걸어버리는 제도였던 것입니다.이시기 부터 언론과 각종 매체의 기사에서는 부실대학이라는 프레임이 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책이 실행이 되고 현재 대학의 현황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을것 같네요. 폐교 or 제제가 들어간 학교들

# 이미 폐교된 학교는!?!

2015년 당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았던 학교 5곳중 3곳은 폐교절차에 들어가고 전문대학교도 포함되어 폐교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금지되었었 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은!?   

이명박정권을 지나 현재 두번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대학구조조정정책으로 시작해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을 평가하게 되었고, 박근혜정부에 들어서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문재인정부에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18년 3월에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