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학...당신의 대학은 안녕하신가요...?

부실대학... 당신의 대학은 안녕하신가요??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되었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데 그전에 우선 대학 이원화정책(분교)의 개념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화 캠퍼스와 분교의 차이!?

과거 편입을 할 경우 분교 => 본교로 할 경우 조금더 유리하다는 루머가 있었죠. 현재 연세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는 소속변경제도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분교 즉 본교가 아닌 다른 캠퍼스에서 학점과 공인영어 성적등을 보고 본교로 소속변경(사실상 편입)을 시켜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도 않고 년간 고려대의 경우 20~30명 정도의 학생만이 본교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앞서 언급한 4개의 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아무리 분교, 이원화 캠퍼스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편입이라는 제도를 제외하고는 옮겨갈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수업이야 서로 교류를 하며 듣는건 많지만 사실상 졸업장은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존재하죠.

예를 들면 성균관 대학교일 경우 인문캠퍼스는 서울에 자연캠퍼스는 수원에 위치해있지만 졸업시 어느캠퍼스를 졸업하든 성균관 대학교라고 졸업장에 나오게 됩니다. 반면 연세대학교의 경우 서울 신촌캠과 인천송도 국제캠퍼스 강원도 원주캠퍼스 이렇게 3개의 캠퍼스를 소유하고있지만 신촌과 송도캠퍼스를 졸업시 연세대학교 졸업장이 나오는 것이고, 원주캠퍼스를 졸업시 연세대원주캠 졸 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졸업장이 나온다 => 이원화 캠퍼스..

졸업장이 다르게 나온다 => 분교 개념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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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대체 왜 분교가 생긴거지~!?!?

많은 사람들이 대학의 분교의 존재 이유를 돈을 벌기위해 브랜드상표처럼 파는거라고 말을하는데, 과거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시행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에 의해서 수도권 대학을 지방으로 옮겨버리려고 했지만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입장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분교가 설립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분교와 이원화 캠퍼스가 많이 생겨나고 이명박정부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학교의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대학교를 평가하게 되고 평가를 통해 낮은 등급을 받은 학교에는 정부재정지원 제한과 학자금대출 제한을 걸어버리는 제도였던 것입니다.이시기 부터 언론과 각종 매체의 기사에서는 부실대학이라는 프레임이 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책이 실행이 되고 현재 대학의 현황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을것 같네요. 폐교 or 제제가 들어간 학교들

# 이미 폐교된 학교는!?!

2015년 당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았던 학교 5곳중 3곳은 폐교절차에 들어가고 전문대학교도 포함되어 폐교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금지되었었 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은!?   

이명박정권을 지나 현재 두번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대학구조조정정책으로 시작해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을 평가하게 되었고, 박근혜정부에 들어서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문재인정부에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18년 3월에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