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C world

여러분 혹시 '더더더', '하하', '피하새' 라는 어플을 들어보셨나요????

아마 직장인이나 대학생분 혹은 30~40대이신 분들이라면 동료 혹은 친구, 가족중 한명이 쓰신걸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 어플은 바로 음주운전 단속정보 앱입니다.

평소 단속이 잦은 지점과 당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커뮤니티 처럼 알려주며 단속구간을 피해갈 수 있게 하는것입니다.

경찰의 단속을 방해하고 음주운전을 조장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많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런 어플은 도를 지나친 경우 같습니다.

이러한 일에 대해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음주단속정보를 유출하는 행위를 처벌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박재호 의원>

<실제 뉴스에 나온 어플>

<도로교통법 개정안>

▼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으로 단속 일시,장소 등의 정보를 유포하여 경찰공우뭔의 측정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안 제 44조 제4항 신설)

    이를 위반시 금품 혹은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사람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안 제 148조의 2제3항 신설)

▼ 위 내용과 더불어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 영리를 목적으로      이를 제공 혹은 유포하여 경찰의 음주측정행위(공무를 수행하는 행위이죠)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내용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 정보 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음주운전 단속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

    (안 제 44조의 7제1항 제 6호의 4신설)

▼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운영, 관리자에게 불법정보를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안 제 44조의 7제 2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

▼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경찰의 음주단속 일시, 장소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안 제 44조의 9신설)

    이를 위반해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늬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안 제73조 제 5호의 2신설)

하지만, 단순히 자신의 SNS상에 단속 정보를 올린다??? 그렇다면 처벌의 범위 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즉,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주체 인 사람'만이 처벌 대상인 것입니다.

실제로 사례를 보면 미국에서는 2011년 음주단속 지점을 고지하는 어플의 배포를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멕시코에선 경찰의 음주단속 지점들을 트위터에 공유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의 행위로 규정하며 단속에 나선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