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간선거

# 미국 의회

세계의 어떤 선진 민주주의 구가 가운데에서 미국만큼이나 의회가 행정부로부터 독립하여 실질적으로 입법권을 행사하고 힘을 발휘하는 권한을 가진 나라는 없다. 미국 헌법을 창시한 사람들도 헌법 제 1조에 의회를 규정함으로써 의회가 국가의 3권 분립의 형태로 그 정점에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미국의 의회는 상원과 하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양원제 라고 한다.

이 기원을 보면 미국 건국과정에서 각 주의 대표성에 관한 부유하거나 큰 주와 반대로 가난하거나 작은 주 사이의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그 산물로써 탄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주는 크기와 규모 인구등에 상관없이 2명의 상원의원을 선출해 의회로 보냄으로써 다른 주 들과 동등한 발원권을 가지는 반면에 하원은 인구 비례로 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상원과는 그 대표성 자체에 존재 이유에 대한 차이를 인정 하고 있다.

상원은 직선을 통해 선출되며, 미국의 50개의 주 즉 상원은 100명으로 임기는 6년이고 2년마다 3분에 1을 다시 선거하게 된다.

미국 하원의원의 경우에는 재선율이 약 90%를 상회하고 상원의원 또한 70%정도를 기록하고 있다.

현역 의원들의 재선율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는 지방의 토호, 이익단체들이 잘 알려지지않은 새로운 후보자 보다는 당선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현역 의원들에게 선거자금과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현역 의원들은 제반 특권을 활용하여 자신을 유권자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상원의원 선거의 경우에는 도전자들도 독자적인 선거자금 모금 능력을 갖춘 경우가 많고, 하원 선거보다는 주 전체에서 1명만 뽑는 상원선거(주당 2명이지만 선거시 한번에 2명을 선거하는 경우는 거의 없음)를 상대적으로 많이 언론의 관심을 받고 보도하기 때문에 상원 도전자들이 유권자들에게 알리 기회가 많아 도전자가 현역을 꺽고 승리할 가능성이 하원의원 선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 중간선서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의회 선거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일반적으로 의석을 늘리게 된다.  대통령의 임기도중 중간에 실시되는 중간선거 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석을 잃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현상은 재선 대통령의 중간선거, 즉 재임 6년째 실시되는 선거에서 두드러진다.

대통령은 당선 후 현실 정치의 제약과 정세의 변화때문에 공약을 실천하지 못하고 현실과 타협한여 중도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에 실망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이 중간선거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간선거에서는 대통령 소속의 정당 의석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사실상 지금까지 미국 대통령 중간선거의 역사에서 하원의원수를 실질적으로 늘린 사례는 단 3번 뿐이다.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는데, 상원의 경우 매 선서 시 정원의 1/3만 다시 선출하고 상원의원들의 대중성, 지명도가 높고 독자적인 선거자금 모금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전국을 휩쓸 수 있는 정치적 흐름을 조장할 수 있는 힘이 있기때문에 능력이 굉장이 높은 편이다.

대통령 선거와 함께 실시되는 의회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횐 사람의 높은 인기 때문에 대통령 소속 정당의 의원 후보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현상을 대통령의 옷자락을 잡고 따라서 당선된다고 하여 '코트테일 이펙트(Coattail Effect)' 라고 한다.

하지만 당선 후 대통령의 인기도가 떨어지며 중간선거에서 현역 후보들이 불리해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투표중인 미국 유권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