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자주 보던거 아닌가요??"

우리가 가끔 회사나 학교 혹은 공적인 이유로 정부24(민원 24)같은 공공기관 정부 웹사이트에서 주민등록 등본, 초본 학력 증명서와 같은 서류 출력부터 로그인을 하는 순간까지 엑티브 엑스(Active X)와 같은 '플러그인(Plug-in)'의 설치가 필수입니다. 여러 플러그인이 있겠지만 대부분 보안프로그램을 서치하는 과정입니다.

저 플러그인을 지원하는 웹브라우저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뿐이며 오페라, 크롬과 같은 다른 브라우저에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저는 크롬 사용자인데 맨날 로그인했다가 다시 익스플로러로 들어가는것 같아요...ㅠㅠ)

피시방에서 잠깐 자료를 출력하려고 해도 매번 플로그인과 그외 여러 프로그램을 설치하느라 너무 번거롭곤 하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말 사용자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노플러그인'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정책목표를 언급했다. 여러 기술자와 전문가들과 협의해 2018년도까지 플러그인을 제거한다고 했는데요, 지난 1월 4일 행안부에서 예산확보와 기획재정부 승인 등등 여러 문제로 미뤄졌지만 올 상반기 까지 제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약 18개 사이트의 플러그인 제거 사업이 완료된다고 합니다.

바뀔 예정인 사이트들은 보통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을 거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사실상 공인인증서 인증 전까지 백신과 키보드 보안등 여러가지 플러그인을 설치해야했죠. 이젠 이런 프로그램의 설치없이 본인확인과 전자서명등으로 간소화 할 예정입니다.

부실대학... 당신의 대학은 안녕하신가요??

이명박 정부부터 시작되었던 대학 구조조정 정책이 그 시발점이라 할 수 있는데 그전에 우선 대학 이원화정책(분교)의 개념에 대하여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원화 캠퍼스와 분교의 차이!?

과거 편입을 할 경우 분교 => 본교로 할 경우 조금더 유리하다는 루머가 있었죠. 현재 연세대, 경희대, 건국대, 동국대는 소속변경제도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분교 즉 본교가 아닌 다른 캠퍼스에서 학점과 공인영어 성적등을 보고 본교로 소속변경(사실상 편입)을 시켜주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지도 않고 년간 고려대의 경우 20~30명 정도의 학생만이 본교로 이동하고 있다고 합니다...(그만큼 어렵다는 거겠죠??)

앞서 언급한 4개의 학교를 제외한 다른 학교들은 아무리 분교, 이원화 캠퍼스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편입이라는 제도를 제외하고는 옮겨갈 수 있는 제도가 없습니다.

수업이야 서로 교류를 하며 듣는건 많지만 사실상 졸업장은 다르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존재하죠.

예를 들면 성균관 대학교일 경우 인문캠퍼스는 서울에 자연캠퍼스는 수원에 위치해있지만 졸업시 어느캠퍼스를 졸업하든 성균관 대학교라고 졸업장에 나오게 됩니다. 반면 연세대학교의 경우 서울 신촌캠과 인천송도 국제캠퍼스 강원도 원주캠퍼스 이렇게 3개의 캠퍼스를 소유하고있지만 신촌과 송도캠퍼스를 졸업시 연세대학교 졸업장이 나오는 것이고, 원주캠퍼스를 졸업시 연세대원주캠 졸 이 되는 것입니다.

즉, 같은 졸업장이 나온다 => 이원화 캠퍼스..

졸업장이 다르게 나온다 => 분교 개념인 것입니다.

# 그럼 대체 왜 분교가 생긴거지~!?!?

많은 사람들이 대학의 분교의 존재 이유를 돈을 벌기위해 브랜드상표처럼 파는거라고 말을하는데, 과거 1970년대 박정희 정부가 시행한 수도권 인구분산정책에 의해서 수도권 대학을 지방으로 옮겨버리려고 했지만 재학중인 학생과 학부모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그렇게 대학입장에서는 박정희 정부의 압력으로 인해서 어쩔수 없이 분교가 설립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분교와 이원화 캠퍼스가 많이 생겨나고 이명박정부에서 대학 구조조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대학교의 평가기준을 만들어서 대학교를 평가하게 되고 평가를 통해 낮은 등급을 받은 학교에는 정부재정지원 제한과 학자금대출 제한을 걸어버리는 제도였던 것입니다.이시기 부터 언론과 각종 매체의 기사에서는 부실대학이라는 프레임이 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정책이 실행이 되고 현재 대학의 현황은 두가지로 나눌 수 있을것 같네요. 폐교 or 제제가 들어간 학교들

# 이미 폐교된 학교는!?!

2015년 당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 E등급을 받았던 학교 5곳중 3곳은 폐교절차에 들어가고 전문대학교도 포함되어 폐교가 되었습니다. 이 학교들은 국가 장학금과 학자금대출이 금지되었었 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은!?   

이명박정권을 지나 현재 두번의 정권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대학구조조정정책으로 시작해서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이라는 이름으로 대학을 평가하게 되었고, 박근혜정부에 들어서서는 대학구조개혁평가, 문재인정부에서는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이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18년 3월에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왜 첫 보고시각을 30분 늦췄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고

15분만에 신속지시한듯이...

최초 보고시각 제대로 밝혔다면

'골든타임 허비' 비난 더 거셌을듯

민주당 "책임 모면 위한 조작 경악"

국민의당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오늘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밝힌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이 사고를 보고받은 시점이 지금까지 알려졌던 오전 10시가 아니라 30분 빠른 9시 30분이었다. 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 6개월 뒤 2014년 10월 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되어 있다" 며 "보고 시점과 대통령의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는 대목" 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보고 시각을 조작한 이유는 자명해 보이네요...박 전 대통령이 참사를 인지한 시각과 구조지시를 내린 시각 간격을 좁힘으로써 좀 더 신속한 대처를 한것처럼 보이기 위한 의도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보입니다...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이 지난해 펴낸 <세월호, 그날의 기록>을 보면, 청와대 국가안보실 위기관리 센터가 해경본청 상황실에 처음 전화를 건 시각은 오전 9시 20분이었고 그뒤 100여차례의 전화를 했다. 구조 지시와는 거리가 먼 '대통령 보고용' 상황파악이 대부분이었다. 당시 비서실장 김기춘, 국가안보실 1차장 김규현 등은 방송 속보 등을 통해 상황을 파악했지만 "그것만 가지고 보고드릴 수 없었다"고 변명해왔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이 헌법재판소의 탄핵과정에 있었던 증언과 해명이 모두 거짓, 위증이라고 들통난 셈이네요...

정치권에서는 전면적인 재조사, 책임자 처벌등의 요구가 나왔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편을 내어 "대통령 보고 시점을 30분 늦춰 조작한 사실은 300여명의 생명을 살릴 당시 1분 1초의 골든타임을 생각할 때 분노가 치민다"며 전면 재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도 "책임을 반드시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정치보복대책위 김성태 위원장은 "문재인 청와대는 전임 정권 뒤나 캐고 다니는 흥신소 정권같다 "고 비판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비싼값을 치루고 구매해야 했던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단통법' 으로 불렸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빠르면 다음달에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V20 쓰는데 이참에 바꿔...???)

단통법 폐지 어떤 과정을 거치나???

문재인 대통령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공약을 담당했던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는 "6월 열릴 예정인

임시 국회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법안을 즉시 처리할 계획" 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번 법안폐지는

이를 중심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정당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네요~

(빨리 바뀌길 손꼽아 기다립니다...ㅎ)

단말기 지원 상한제는 2014년 10월 도입된 법으로, 올 해 9월말 자동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이 폐지 시기를 앞당긴 것인데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법안들에 대해 신속히 폐지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엿볼수 있네요.

LG에게 호재가 될 단통법 폐지

이번 법안 폐지로 하반기에 출시되는 LG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V30'이 단통법 폐지의 수혜를 받을 

첫 스마트 폰이 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담없는 가격으로 스마트폰 구매가 가능해서 하반기 스마트폰 점유율에 대해

LG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통신업계에는 이번 법안 폐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된 것이 없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대폭 늘릴지, 소폭늘릴지 판단하겠다는 의미같네요~

방송통신위원회도 3개월 앞선 폐지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대비를 해온 만큼 문재인 정부의 추진 일정과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처할 것." 이라 언급했다.

끝으로!!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정보통신 관련 공약은 총 8가지로, 잠깐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1. 기본료 11,000원 폐지
2.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3.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4. 주파수 경매 시 통신비 인하 반영
5. 데이터 요금체제 개편
6. 공공 와이파이 확대
7. 무선 인터넷 요금제 도입
8. 한중일 3국간 로밍 요금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