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로 인해 비싼값을 치루고 구매해야 했던 소비자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바로 '단통법' 으로 불렸던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빠르면 다음달에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죠!!
(V20 쓰는데 이참에 바꿔...???)
단통법 폐지 어떤 과정을 거치나???
문재인 대통령의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공약을 담당했던 더불어 민주당 관계자는 "6월 열릴 예정인
임시 국회에서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의 조기 폐지법안을 즉시 처리할 계획" 이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공약을 내세웠는데 이번 법안폐지는
이를 중심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하네요!!!
정당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네요~
(빨리 바뀌길 손꼽아 기다립니다...ㅎ)
단말기 지원 상한제는 2014년 10월 도입된 법으로, 올 해 9월말 자동 폐지될 예정이었지만
이 폐지 시기를 앞당긴 것인데요. 그만큼 사회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법안들에 대해 신속히 폐지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엿볼수 있네요.
LG에게 호재가 될 단통법 폐지
이번 법안 폐지로 하반기에 출시되는 LG의 프리미엄 스마트폰인 'V30'이 단통법 폐지의 수혜를 받을
첫 스마트 폰이 될 전망인데요!
이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부담없는 가격으로 스마트폰 구매가 가능해서 하반기 스마트폰 점유율에 대해
LG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가능성을 예측해 볼 수 있다.
통신업계에는 이번 법안 폐지에 대해 아직 구체적인 사항이 공개된 것이 없어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상황에 따라 지원금을 대폭 늘릴지, 소폭늘릴지 판단하겠다는 의미같네요~
방송통신위원회도 3개월 앞선 폐지에 따라 신속히 대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그동안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해 대비를 해온 만큼 문재인 정부의 추진 일정과 시장 상황을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처할 것." 이라 언급했다.
끝으로!!
이번 문재인 정부의 정보통신 관련 공약은 총 8가지로, 잠깐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아요.
- 기본료 11,000원 폐지
-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
- 단말기 가격 분리 공시제
- 주파수 경매 시 통신비 인하 반영
- 데이터 요금체제 개편
- 공공 와이파이 확대
- 무선 인터넷 요금제 도입
- 한중일 3국간 로밍 요금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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