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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통신 기본료 폐지하겠다" 』

지난 9일,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통신 정책 변화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가계통신비 부담 절감입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월 1만 1,000원 수준의 이동통신 기본료를 례지하갰다고 밝힌바 있는데요. 기본료를 폐지하려는 이유는 무엇인지, 공약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 기본료 폐지, 이슈가 되는 이유는?? 』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통신망과 중계기를 비롯한 기지국 등 각종 통신 설비가 먼저 구축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마련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듭니다. 이에 통신망 관련 설비 투자 명목으로 받기 시작한요금이 기본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국에서 휴대폰이 잘 터지는 만큼 통신망이 모두 구축됐지요. 따라서 통신망 관련 설비는 이미 완료되었기 때문에 기본료를 폐지해도 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 취지는 가계 통신비 부담 해소 』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료를 폐지하려는 이뉴는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해당 비용을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겠다는취지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2인 이상가구의 월 평균 가계통신비는 14만 4,000원입니다. 이동통신 서비스는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과 같은데요, 그런 만큼 소비자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만약 기본료를 없앤다면 월 1만 1,000원의 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본료 개념 없다 vs 이미 포함됐다 』

이동 통신 3사는 휴대전화 가입자 대다수가 정해진 양의 데이터와 통화를 제공받는'정액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어 기본료의 개념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59요금제, 65요금제 등의 정액 요금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요금제를 사용할 경우 고지서에 기본료가 나와있지 않은데요, 때문에 기본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 측과 시민단체들은 "정액 요금제에는 기본료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것일뿐, 이미 명목상 월 1만 1,000원 가량을 부과하고 있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 이동통신 3사, 반발 심해 』

이번 공약은 이동통신 3사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실화되기까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통신사들은 기본료 폐지를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할 경우, 7~8조 원의 손실을 볼 것이라고 말합니다. 비용 손실이 발생하면, 5세대 이동통신 시대 준비 및 향후 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투자 및 보수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에게 부담 전가할 수도 있어 』

기본료 폐지를 전체 가입자에게 적용할 경우, 이동통신3사가 손해를 메꾸기 위해 다른 명목으로 통신비를 인상하거나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각종 멤버십 혜택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마케팅비 및 단말기 지원금, 유통망 장려금을 대폭 축소해, 사용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기본료 폐지, 어떻게 실현될까?? 』

현재 더불어 민주당측은 2G, 3G요금제부터 기본료를 폐지하고 내년 이후 순차적으로 4G 요금제도 기본료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4G 사용자의 경우 요금제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부담을 줄일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 시민들의 의견은?? 』

기본료 폐지 공약에 대해 대부분의 시민들은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이동통신사가 기본료 폐지로 입는 손해는 불필요한 마케팅 비용을 줄여 충당하면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현재 국민 가계통신비 부담이 큰 만큼 공약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을텐데요. 이동통신사들과 원만하게 조율을 거쳐 시민들이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